호수 공원에 빠지면 벌금내야하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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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.241.***.*** (194.241.*)
2026.04.27 15:11
저수지도 벌금내야하나요 아니면 호수만인가요
15:11
79.56.***.*** (79.56.*)
실수로 빠진건 벌금이 안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금지된 행위, 장난, 사고유발로 인해 빠졌다면 법적 처벌 비용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​호수, 저수지 보다 거기가보호구역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우 벌금형 (전과기록 남음) 대상최대 2천만원 까지 벌금 나옵니다​일반 저수지,호수인 경우 과태료 처분 10~50만원공원 내 호수는 도시공원법 적용 5만원 정도 과태료​저수지,호수 상관없이 고의,실수에 따라 달라지며과태료는 다 있는 거 같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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